계약규정

소관부서 : 인사총무부

전문개정 2008.12.30 규정 제 804호

개정 2010.08.25 규정 제 848호(직제규정)

개정 2013.02.25 규정 제 897호(직제규정)

개정 2013.05.30 규정 제 899호(직제규정)

개정 2015.07.21 규정 제 945호(직제규정)

개정 2020.08.03 규정 제1047호(직제규정)

업무관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계약업무는 법령․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계약당사자”라 함은 본부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이사, 지사무소에 있어서는 그 장을 말한다.<개정 2010.8.25, 2013.2.25, 2013.5.30, 2015.7.21, 2020.8.3>

②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부에 있어서는 「회계규정」제14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를 말하며, 지사무소에 있어서는 「회계규정」제15조에 따른 회계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10.8.25, 2013.2.25, 2013.5.30, 2015.7.21>

제4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사무의 위탁) 계약담당자는 조달물자의 구매․부동산 매각 등에 관한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7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앞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앞서 사전에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본회에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본회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계약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대가의 지급)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대가의 선납 및 선금) ① 계약담당자는 자산의 매각․임대․용역의 제공, 기타 본회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규정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본회에 수입시켜야 한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 계약담당자는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자는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단가계약)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개산계약)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공동계약)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제18조제3항 단서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본회 및 회원조합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경우 미리 당해 제한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예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부칙 <2008.12.30 규정 제80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칙 <2010.8.25 규정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2.25 규정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5.30 규정 제8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7.21 규정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8.3 규정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