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 2 장	정관

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전문개정 2005.04.2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5.07.22.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8.12.04.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1.09.2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2.02.14. 산림청장 시행 개정 2014.11.25.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4.12.29.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9.01.1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20.07.1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22.03.1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22.12.15. 산림청장 인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장․이사․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0., 2014.11.25.>

제3조(선거권) ①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② 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5.>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은 법인의 임원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법인에서 선거권행사자로 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5.>

제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신설 2012.2.14., 2022.12.15.>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2.14., 2014.11.25.>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해당 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2. 임원이 궐위된 때와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선거일 공고이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거의 경우 총회 또는 조합원 투표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거나, 감독기관의 합병권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조합장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의 경우 그 선거일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2.14., 2014.11.25.>

④ 위탁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은 14일로 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2.14., 2014.11.25.>

제4조의2(이중등록의 제한) 이 규약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거 및 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3.10.]

제5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임원선거(위탁선거를 제외한다)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존속기간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사무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25.>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25.>

③ 위원은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장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아닌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④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1.25.>

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25.>

⑥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5.>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심사 및 확정

3. 선거공보원고의 심사

4.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련분쟁의 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의 심사 및 조치

7.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8. 선거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9. 투표소와 개표소의 설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투표의 유․무효의 판정

11. 당선인의 확정

12. 그 밖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 1명과 종사원 몇 명을 두되 위원장이 조합 직원중에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11.25.>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④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할 때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제7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시설․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25.>

제2장  조합장 선거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조합의 조합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1.25., 2019.1.10., 2022.3.10.>

1. 선거공고일 현재 정관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임기만료로 인한 조합장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본 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다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또는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4조제2항제5호의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조합장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본 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대의원 및 본 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업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장선거의 위탁 등) ① 조합장선거의 관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2.12.15.>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2.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5., 2022.12.15.>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2.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제9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조합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조합장을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절  총회외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10 조(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2.15.>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선거운동방법

9.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송부 등) ① 조합은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②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의 작성․수정 및 확정 사항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 등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12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후보자의 서면에 따른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⑤ 후보자는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13조(후보자등록기간)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25.>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선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후보자등록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1. 피선거권이 없는 때

2.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14.11.25.]

제14조의2(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시 (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② 관할위원회는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3.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본 조합에 반환․귀속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제15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4.11.25., 2014.12.29., 2022.12.15.>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별표 2의 서류 목록 중 필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제16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이 규약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전문개정 2014.11.25.]

제17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① 후보자가 제18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5.]

제18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그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이 규약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④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의 작성수량․규격․면수․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19조(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부착”으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③ 선거벽보의 작성수량․부착수량․규격․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0조(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1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4.11.25.]

제2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및 이 규약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3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2.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②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⑤ 명함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4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11.25.]

제25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규약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전문개정 2014.11.25.]

제26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0., 2020.7.16., 2022.12.15.>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7.16.>

[전문개정 2014.11.25.]

제27조(기부행위 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전문개정 2014.11.25.]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9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0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11.25.]

제31조(선거운동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7.16.>

④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산림조합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2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4.11.25.]

제33조(투표소의 설치) 조합은 관할위원회와 투표소의 설치수․설치장소 등을 협의하고, 관할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4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관할위원회가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대상․절차․기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5조(투표시간) ① 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동시조합장선거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동시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 :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번호표를 부여받은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6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투표․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⑤ 투표․개표참관인의 선정․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7조(개표소의 설치 등) 개표소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한다.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되어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39조(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와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인석과 투표 및 개표 장소를 구분하며 관람인은 투표 및 개표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0조(투표 및 개표의 관리)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8장(투표 및 개표)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41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합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2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조합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는 당선증을 교부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과 조합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3조(보궐선거 및 재선거) ① 조합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한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법령․정관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

3. 법 제133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14.11.25.]

제4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제11조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5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개시일은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에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 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6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따라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7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8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9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2절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50조(총회의 소집 및 의장) ①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5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등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투표관리관등은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등은 투표소등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등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51조(투표소 등) ①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52조(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최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해서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16.>

③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고한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경우에도 총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전문개정 2014.11.25.]

제53조(준용 규정) 제1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 제43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제23조”를 “제23조 및 제50조의2”로 본다. <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4.11.25.]

제3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54조(대의원회 소집) 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55조 삭제 <2022.12.15.>

제56조 삭제 <2022.12.15.>

제57조 삭제 <2022.12.15.>

제58조 삭제 <2022.12.15.>

제59조 삭제 <2022.12.15.>

제60조 삭제 <2022.12.15.>

제61조 삭제 <2022.12.15.>

제62조 삭제 <2022.12.15.>

제63조 삭제 <2022.12.15.>

제64조 삭제 <2022.12.15.>

제65조 삭제 <2022.12.15.>

제66조 삭제 <2022.12.15.>

제67조 삭제 <2022.12.15.>

제68조 삭제 <2022.12.15.>

제69조 삭제 <2022.12.15.>

제70조 삭제 <2022.12.15.>

제71조 삭제 <2022.12.15.>

제72조 삭제 <2022.12.15.>

제73조 삭제 <2022.12.15.>

제74조 삭제 <2022.12.15.>

제75조 삭제 <2022.12.15.>

제76조 삭제 <2022.12.15.>

제77조 삭제 <2022.12.15.>

제78조 삭제 <2022.12.15.>

제79조 삭제 <2022.12.15.>

제80조 삭제 <2022.12.15.>

제81조 삭제 <2022.12.15.>

제82조 삭제 <2022.12.15.>

제83조(선거범죄 등)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0장 및 제11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84조(준용규정)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제24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2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중 “제18조부터 제23조”를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50조의2”로 본다.

[전문개정 2022.12.15.]

제3장  비상임 이사․감사 선거

제85조(총회의 소집 등) ① 비상임 이사․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25.>

② 의장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0., 2014.11.25.>

③ 선출할 이사의 수는 지역별로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11.9.20.>

제85조의2(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 ① 조합장은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수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 추천동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이사회에 1개 의안으로 부의한다.

② 제1항의 동의안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선출의안을 1개의 의안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④ 조합원이 아닌 이사선출의안은 찬반투표에 의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동의안 또는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선출의안의 후보자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0.7.16.]

제86조(여성이사의 선출방식) ｢산림조합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여성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선출방식은 예시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7.16.>

<조합장이 추천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선출하고자 하는 여성 이사 수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 추천동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이사회에 1개 의안으로 부의한다.

② 제1항의 동의안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장은 이사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여성이사선출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총회에 1개의 의안으로 부의한다.

④ 여성이사 선출의안은 찬반투표에 의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동의안 또는 제3항에 따른 여성이사선출의안의 후보자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여성만 후보등록하여 선출하는 경우>

① 여성이사 선출을 위하여 남성 후보자와 별도로 여성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등록한 여성후보자 가운데 이사회에서 정한 여성이사의 정수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여성이사 후보자 등록을 제외한 선출절차는 비상임이사 선출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86조의2(선거일 등의 공고) 조합장은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주사무소 및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및 장소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선거운동방법

9.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15.]

제87조(투표소 등) ① 투표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88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원(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51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 구성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개정 2011.9.20., 2014.11.25.>

② 선거인명부에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조합원번호․성명․주소․성별․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③ 대의원회에서 비상임 이사․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은 해당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9.20.>

제88조의2(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서류 목록 중 필수 서류 등을 갖추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때

2. 별표 2의 서류 목록 중 필수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조합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3(등록무효 등) ①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별표 2의 서류 목록 중 필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해당 조합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가 제88조의5, 제88조의7부터 제88조의9까지, 제88조의11 및 제88조의12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5(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사진․성명․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

2. 조합경영에 관한 소견. 다만, 소견서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3매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 후보자는 작성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원고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선거공보의 배포 전까지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⑥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⑦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⑨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배포․부착 또는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⑩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한 번에 한정하여 인쇄한 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투표일시 및 장소 등 선거실시에 관한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⑪ 선거공보의 작성수량․규격․면수․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6(선거공보 원고의 심사) ①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제88조의5제2항에 따라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88조의5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후보자에게 2일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2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7(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에서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의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벽보는 조합원 100명당 1매의 비율로 작성하여 부착하되 대의원선출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부착한다.

④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제3항의 규격에 맞지 않은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벽보의 작성비용은 해당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부착 및 철거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⑥ 제88조의5제3항은 이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8(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명함에는 성명․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명함의 제작 비용은 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함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⑤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9(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①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적당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은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10(합동연설회장 등의 질서유지) ① 위원장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규약에 위반되는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 또는 발언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 또는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11(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12.15.]

제88조의1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및 이 규약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89조(이사․감사의 선거관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이사․감사별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업무를 조합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5.]

제89조의2(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①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자 : 2명

2. 투표관리자 : 2명

3. 개표관리자 : 4명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받은 자가 지명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선거록을 작성한다.

2.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한다.

3.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록을 작성한다.

④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투표)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개정 2014.11.25.>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3.10.>

③ 투표관리자는 투표개시전에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케 하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1매를 교부한다.

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개정 2022.3.10.>

⑥ 선출인이 1명인 경우 단기명으로, 2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단기명 또는 연기명을 정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2.3.10.>

⑦ 선거인은 투표개시 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늦은 선거인의 투표여부는 조합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제90조의2(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참관인 1명과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투표․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참관인은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 그 밖에 이 규약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⑥ 참관인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에 간섭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3(종사자)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사자로 지명된 조합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 및 개표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4(투표용지․투표함 등) ① 투표용지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제88조의5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에 게재한 후보자의 순서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관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투표함․기표용구 및 기표대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5(기표소) 기표소는 외부에서 기표행위를 관찰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표도구는 색과 질 및 규격이 동일한 것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6(투․개표소의 출입제한 및 질서유지) ① 투표 및 개표소에는 위원장․위원․참관인 및 관리자의 지정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투표인과 종사자, 개표소에는 종사자 외에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위원․참관인․관리자 및 종사자는 그 직책을 표시하는 리본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자는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7(개표소) ① 개표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장소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 장소에서 개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표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 즉시 선거관리자와 함께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열쇠․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각각 봉인한 후 이를 선거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투표함을 개표소로 수송할 때에는 투표참관인 또는 경찰관을 동반하여 수송의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8(개표) ① 개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선거관리자로부터 투표함을 인계받을 때에는 선거관리자의 입회하에 봉쇄․봉인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개표관리자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제90조의9제1항에 따른 선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개표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봉투에 넣되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함께 봉인한 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④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관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0조의9(선거의 무효) ①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선거인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무효로 된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수를 초과하여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표)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6.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유․무효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고, 선거관리업무를 조합장이 대행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5.]

제92조(당선인의 결정)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14.11.25., 2020.7.16., 2022.3.10.>

③ 후보자 수가 이사․감사별 정수와 같을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93조(당선의 통지 및 공고) 제92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94조(보궐선거 및 재선거) ① 이사․감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간 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22.3.10.>

②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2.14.>

③ 이사의 결원수가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때와 감사의 결원수가 1명인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정기총회때까지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4.>

[전문개정 2014.11.25.]

제95조(기록보존) 조합장은 선거록․투표록․개표록 및 투표지를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감사의 재임기간과 선거에 관한 소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이 계류하는 기간중 이를 조합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95조의2(선거범죄의 단속․조사등) ①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 제14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전단․제7항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외에 이 규약에서 규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 그 밖의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단속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선거일 투표소 첩부․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약에서 규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감시․단속한다.

⑤ 이 규약에서 규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조합 및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 지급결정은 해당 조합 또는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6조(준용규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43조제2항, 제45조의 규정은 이사․감사선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관할위원회”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제28조제5항 및 제45조의 “조합장”을 “이사․감사”로 본다 <개정 2022.3.10., 2022.12.15.>

[전문개정 2014.11.25.]

제4장  상임이사의 선출

※ 제4장 상임이사의 선출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 적용하며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은 본 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장을 제4장으로,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를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97조(상임이사의 선거관리)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선출관리업무를 조합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제98조(자격제한) ①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10.>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조합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③ 정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1호와 제1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1.10.>

[전문개정 2014.11.25.]

제99조(선출방법)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25.>

제100조(선출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1개의 의안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05.7.22.>

② 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총회 구성원(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7.22., 2014.11.25.>

제101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출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개정 2014.11.25.>

② 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출의 경우에는 선출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제102조(준용규정) 상임이사선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25조부터 28조까지, 제30조, 제43조, 제86조의2, 제88조, 제89조의2, 제90조의2, 제90조의3 및 제90조의5부터 제90조의9까지의 규정은 상임이사 선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중 “조합장”을 “상임이사”로 본다. <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4.11.25.]

제5장  보칙

제103조(선거운동의 생략) 제2장 제3절 및 제3장에 따른 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위원회간의 합의에 따라 선거운동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25.]

제104조(투표의 생략) 이사(상임이사를 제외한다)․감사의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기간내에 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추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14.11.25.>

※ (  )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 정함.

제105조(서식등)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5.>

부칙 <2005.4.26,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한이 경과한 위탁대상 선거(그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선거를 말한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하여야 한다.

제3조(선거관리경비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당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납부의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경비납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5.7.22,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4,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0,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4, 산림청장 시행>

이 규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5,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7.16,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10.,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산림청장 인가>

이 규약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제4호 관련)
<신설 2014.11.25., 2019.1.10.>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가 수행하는 사업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9.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산림분야 사업

1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하는 산림분야 사업

1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를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15.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별표 2] 구비서류일람표(제14조제1항 관련)<개정 2014.11.25., 2019.1.10., 2022.12.15.>

구비서류일람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부수	발 급 자	비고
1. 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확인서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5.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6. 비경업사실확인서(소정양식) 7. 기탁금무통장입금표(기탁금을 정관등으로 정하였을 경우) 8.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학력증명서(선거공보 등에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10.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11.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2. 이력서(소정양식) 13. 범죄경력회보서 14. 후보자 사진 (칼라 5cm×7cm)	1 1 1 1 1 1 1 1 1 1 1 1 1 2	본인 읍․면․동장 조합장 조합장 조합장 조합감사 본인 당해기관장 본인 본인 본인 본인 경찰서장 본인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주 : 1. 후보자가 “비경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가 조합장이 되고자 할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마감일까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각서(소정양식) 제출로 “비경업사실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음.

2. 이사․감사 선거시에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장이 이를 발급함.

3. 제13호의 서식은 이 규약 제9조에 따라 조합장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3]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
(제26조 관련)<신설 2005.7.22., 개정 2014.11.25., 2020.7.16.>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

(제26조 관련)

관 련 조 항	구 분	일반적인 범위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 ․부의금품	◦5만원 이내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3만원 이내 ◦1만원 이내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연말․설․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3만원 이내

[별표 4] 투표용지(제71조제2항 관련)<개정 2005.7.22., 2014.11.25., 2022.12.15.>

투 표 용 지 (제90조의4 관련)

	10㎝
						1㎝
	비상임 (이사・감사) 선거					투 표		2.5㎝
	0.5㎝								0.5㎝			1㎝
		1㎝	6.5㎝				1.5㎝
		1	김 주 립									1.5㎝
		2	강 정 책
		3	송 세 라
		○	백 최 고
		○	이 슬 기
												1㎝
					2.5㎝			1.5		㎝
					위 원 장			0.5㎝
								2.5㎝
3㎝
	절
	취
	선											1㎝
	5.5㎝

주 : 1. 투표용지의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 기표란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

2.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와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일련번호(No.   )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이 같은 2이상의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거별)단위로 작성한다.

4.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수에 따라 투표용지 각란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 후보자수가 5명이하인 때라도 5명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5.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법인의 선거권 행사 운영 기준 <신설 2022.12.15.>

법인의 선거권 행사 운영 기준

법인의 대표자 투표 시	피위임자 투표 시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함)	위임장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 함)
대표자 신분증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피위임자 신분증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간 합의서(위임장)를 추가 제출받아 선거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