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서 작성 매뉴얼

순    서

Ⅰ. 사업개요	1

Ⅱ. 제출서류 및 작성예시	5

1.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7

2. 작성예시	37

3. 증빙서류	54

Ⅲ. 참고자료	67

Ⅰ. 사업개요

2022년도 융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융자기간(년)		금리(%)		2022년 계획		사업지원과
		거치	상환	고정	변동	융자규모	예산
계		-	-	-	-	97,643	85,936
1.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489	489
o 숲가꾸기	장기수종	20	15	1.0	-	489	489	산림자원과
	기타수종	15	10
	유실수종	10	5
o 임도시설		20	15	1.0	-			목재산업과
2.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기반조성)						55,000	55,000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장기수 등	20	15	1.0	-	55,000	55,000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산림소득	5	10	2.0
3. 사립휴양시설조성						500	500
o 수목원		10	10	3.0	적용	500	500	산림환경보호과
o 정원								도시숲경관과
o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산림휴양등산과
o 수목장림								산림복지정책과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운영								산림교육치유과
4. 산양삼 생산						1,500	1,500
o 산양삼 생산		10	5	2.0	적용	1,500	1,500	사유림경영소득과
5. 해외산림자원개발						4,700	4,700
o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2～25	3	1.5	-	4,700	4,700	해외자원담당관실
o 임산물가공시설		2	3
o 해외조림지 매수		10	3
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00	18,000
o 임업분야 창업		5	10	2.0	-	16,000	16,000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복지정책과
o 주택구입‧신축		5	10	2.0	-	1,000	1,000
o 국산목조주택신축		5	10	2.0	-	1,000	1,000	목재산업과
7 단기산림소득지원						10,022	4,162
o 임산물 생산		3	2~7	2.0	적용	10,022	4,162	사유림경영소득과
o 조경수·분재생산		5	5
o 임산물 가공·유통·직거래 판매·수집·수매 등		3	7
o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2	3					임업통상팀
8. 조림용 묘목생산						314	96
o 조림용 묘목생산		3	2	2.0	적용	314	96	산림자원과
9. 목재이용활성화지원						4,546	359
o 목재이용‧가공시설		3	7	3.0	적용	1,390	45	목재산업과
o 국산원자재구입		3	2	3.0	적용	2,288	281
o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2	3	3.0	적용	580	18	임업통상팀
o 임업기계화		3	7	3.0	적용	288	15	산림자원과
10. 산림조합육성						856	9
o 단기사업		3	2	3.0	적용	856	9	산림정책과
o 장기사업		3	7
11. 임업인 경영자금						1,716	19
o 단기산림 경영자금		1	1	2.5	적용	1,716	19	사유림경영소득과
o 재해대책경영자금		1	1	1.8	-	-	-
12.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	-
o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5	10	1.5	-	-	-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고융자 통합 기대출 이차보전 등		-	-	-	-	-	1,102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융자사업 지원비율

사 업 명		융자‧보조율(%)				융자한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임도시설)
- 숲가꾸기		-	-	100	-	설계금액 내
- 임도시설		-	-	100	-	설계금액 내(1인당 최대 2억원)
2. 산림경영기반조성(전문임업인기반조성)		-	-	100	-	개인당 3억원 이내
3. 사립휴양시설조성		-	-	80	20	설계금액 80%내(1개소당 최대 8억원이내)
4. 산양삼 생산		-	-	80	20	총사업비 80%내(최대 1억원이내)
5.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장기수	-	-	100	-	소요액
	고무나무	-	-	70	30	사업비 70%내
	바이오매스조림(SRC)	-	-	100	-	소요액
-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	70	30	사업비 70%내
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	100	-	소요금액 내
7. 단기산림소득지원
- 산림버섯생산,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임산물 수집‧수매, 수액자원생산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	-	80	20	사업비 80%내
- 밤 방제탑재용차량		-	-	90	10	사업비 90%내
- 직판장 임차료		-	-	100	-	사업비 100%내
- 산림소득분야 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20	30	30	20	사업비 30%내
-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	-	80	20	소요자금 80%내(사업자당 최대 15억원)
8.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	-	100	-	최대 200백만원
- 온실시설		30	30	40	-	최대 120백만원
- 양묘시설 현대화		30	30	20	20	최대 400백만원
9. 목재이용활성화지원
- 목재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		-	-	80	20	개소당 설계금액의 80%내
- 국산목재 구입자금	‧ 국산원자재 구입	-	-	80	20	사업비 80%내
	‧ 국산목재 생산‧구입	-	-	80	20
	‧ 목재펠릿 구입	-	-	80	20	사업비 80%내
-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	-	80	20	소요자금 80%내(사업자당 최대 15억원)
- 임업기계화		-	-	80	20	사업비 80%내(구입 실소요액, 생산 2억원)
10. 산림조합 육성		-	-	100	-	설계금액 내
11. 임업인경영자금		-	-	100	-	최대 2천만원 이내
12. 임업인재해복구
- 산림작물		35	15	30	20	복구비용 산정기준
- 임업용시설		24.5	10.5	55	10	복구비용 산정기준

Ⅱ. 제출서류 및 작성예시

1.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7

2. 작성 예시	37

3. 증빙서류	5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Ⅰ.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6조제2항 관련)

20  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자금운용실적(○월)

사업명	예산현액	한도배정액	대출내역		비 고
			대출금액	집행율

붙임 : 개인별 융자내역(전산자료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7조제2항 관련)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 방문 전화 ,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경 영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 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 업 분 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설 장 비 자 금
				기타융자
				자부담						운 영 자 금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주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주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 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융 자	종합자금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소계		명

(주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제1항 관련)

사업신청서(공통서식)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19 . . .(남/여)				전화번호		( ) -
	주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교육			분야, 개월 주 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임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구역 내				지구
								임업진흥구역 외				지구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신청서

(개별서식,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산촌 전				전화번호		TEL :
		귀산촌 후						H.P :
	학 력				귀산촌 전 직업	(근무처 : )
	임업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임업분야
현재 임업규모			- 임야규모 :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임업기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사업비
				합계			융자			자부담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산림조합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사업신청서

(개별서식, 조경수(분재) 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신청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남/여)
신청 사업명
생산․운영 자 금 (천원)		내 역
		계	융 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산기반시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영 농 경 력
최 종 학 력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3. 조경수(분재) 생산사실 확인 추천서(협회회원일 경우)

위와 같이 2017년도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산림조합장 귀하

사업계획서(공통서식)

1. 현  황

임업 규모 (㏊)	구분	산	묘포지												계
	소유
	임차
	계
사업 현황 (㏊)	조림	버섯재배													계
시설 현황1)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			대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임가2)
생산자 단체3), 회사, 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1) 현황 :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2) 개별임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림계획 등 작성

3) 생산자단체 :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림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사업계획서

(개별서식, 전문임업인기반조성)

1. 사업장 현황(사업장 위치, 규모, 생산 및 조성내용, 연간 생산․판매규모 등)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조림	㏊
◦ 육림	㏊
◦ 임도시설	㎞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개별서식,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

Ⅰ. 일반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고 해당사항 없는 란은 ‘ - ’표기

1. 대출신청자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지

2. 임산물 생산현황

일련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자경· 임차)	사업장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노지	시설
1
2

3. 임산물 재배시설 및 임업기계 현황

*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임업기계 등을 기재하고 수량을 기재

시설 및 기계현황

4. 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사업 등의 수령 현황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융자금(원)

5. 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총 소득액

* [별첨] 경영규모(소득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규모·소득 자료 등

Ⅱ. 사업계획

1. 매입 희망 임야 현황

임야 소재지	면적(㎡)	매입예상가격	용도제한 여부	비 고

2. 사업추진 방향

1) 자금 조달계획

ㅇ

* 임업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2)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 세부사업명 : (예시) 임야매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관리사 신축 등

3)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ㅇ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ㅇ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계획
	연도별	사업종별	면적(㎡)	비고
①조림				수종별/본수 기입
②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③임목생산				주벌(모두베기)등
④시설				운재로/사업량
⑤소득사업				산마늘 재배
⑥기타

※ 사업의 성격상 서식이 부적합 경우 수정하여 작성 가능

6) 향후 임업(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동, 대, kg, 만원)
재배품목	현재				사업비 투자 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3. 중장기 발전계획

ㅇ 추진목표

* 추진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ㅇ 추진전략

*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ㅇ 중장기 추진전략

구분	현재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 후	25년 후	30년 후	35년 후
세부내용

4. 사업의 기대효과

ㅇ

* 사업의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 성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사업계획서

(개별서식,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임업분야

2. 임업기반1)

임 업 규 모 (㎡)		산	묘포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업 현 황 (㎡)	조림	표고재배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3.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현황

(단위 :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계
○ ○ ○ ○
⁝

4.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년도	1/4분기	2/4	3/4	4/4
○ ○ ○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임야매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임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임야매입, 하우스 신축, 온실, 임가주택 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업기계 가격은 물가정보자료, 건설표준품셈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동, 대, ㎏, 만원)

세부사업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산림사업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별지2)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작성요령>

1) “2. 임업기반”의 시설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2) 양식 이외에 추가로 작성이 필요하거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사업계획서

(개별서식, 귀산촌인창업자금 임야매입자금)

Ⅰ. 일반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고 해당사항 없는 란은 ‘ - ’표기

1. 대출신청자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지

2. 연도별 사업수행 계획

사업명	사업계획
	연도별	사업종별	면적(㎡)	비고
①조림				수종별/본수 기입
②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③임목생산				주벌(모두베기)등
④시설				운재로/사업량
⑤소득사업				산마늘 재배
⑥기타

※ 사업의 성격상 서식이 부적합 경우 수정하여 작성 가능

Ⅱ. 사업계획

1. 매입 희망 임야 현황

임야 소재지	면적(㎡)	매입예상가격	용도제한 여부	비 고

2. 사업추진 방향

1) 자금 조달계획

ㅇ

* 임업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2)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 세부사업명 : (예시) 임야매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관리사 신축 등

3) 세부사업 추진계획

ㅇ 임실군 임실면 1번지의 김한국 소유의 임야 18,000㎡를 3월 1일자로 김한국과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대출을 받아 0000년 00월 00일까지 매도자 김한국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3. 단기 및 중·장기 계획

ㅇ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4. 융자금 상환 계획

ㅇ

* 임업수입 등 총수입 계획과 고정지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세부사업계획서

(개별서식,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면	리	지번

세부사업계획서

(개별서식, 분재 운영자금)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위치 :

◦ 시설 규모 :

◦ 보유 수종 및 수량 :

◦ 연간 판매규모 등 :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별첨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천원)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
◦
◦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위 참고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

6. 기타 참고자료

◦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명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19 . .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합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업 규모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8조제4항 관련)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지역안		임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임업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임업기술 또는 경영능력 ◦임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8조제4항 관련)

신용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ㅇㅇㅇ산림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11조제1항 관련)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

본인은 ’0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추진 할 것이며, 만약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사업주관기관이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대상자변경 등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지원신청사업 :         (    천원)

성        명 :        (인)

사업주관기관(산림조합장,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장부, 경영일지

경영장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경영일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Ⅱ. 작성예시

<숲가꾸기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사업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성명 (대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0.1.1.(남)			전화번호		(010) 1234-5678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000
	영농(림) 종사경력	20년		교육		임업후계자양성분야, -개월 1주 40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기타					참여임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숲가꾸기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충북 청주시 00면 00리 00번지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구역 내				-지구
							임업진흥구역 외				-지구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71,000	60,000		-			60,000		-		11,000
	사업내용별 규모(량)	숲가꾸기 1식(천연림보육 23㏊, 솎아베기 24㏊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0년 3월 1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청주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

<숲가꾸기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1. 현  황

임업 규모 (㏊)	구분	산	묘포지												계
	소유	30	1												31
	임차	4	-												-
	계	34	1												35
사업 현황 (㏊)	조림	버섯재배													계
	30	-													30
시설 현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			대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기타 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숲가꾸기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	71	60	-	60	-	11
천연림보육	500	30㏊	15	10	-	10	-	5
솎아베기	583	24㏊	14	10	-	10	-	4
임내정리 등 기타	-	1식	42	40	-	40	-	2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해당없음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숲가꾸기
- 천연림보육	-	-	천연림보육	-
- 솎아베기	-	-	솎아베기
- 기타	-	-	기타

<숲가꾸기 : 대출신청자료 작성 예시>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참여자수				-명
성명 (대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60.1.1.(/여)			전화번호			(010) 1234-5678
주 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000
신청내용	사업명	숲가꾸기		사업비	합계 (천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업 규모	1식
					71,000		60,000	-			60,000		-		11,000
	사 업 예정지	청주시 00면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농협은행	적금	11,000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청주시 00면	임야	5,000	홍길동	본인	20	20	-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30,000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1. 사업장 현황

◦ 위치/규모 : 전남 임실군 임실면 임실리 산00

◦ 생산 및 조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연간 생산‧판매규모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 : 숲가꾸기 70백만원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백만원)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장기수 사업(임야매입)	㏊	5	150	150	-	’19.3월중순
◦ 장기수 사업(숲가꾸기)	㏊	30	70	60	11	임야매입 직후 (’19.3월중순)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2019. 3월 ～ 4월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 숲가꾸기, 솎아베기 등 장기수 사업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성과 공익성이 공존할 수 있는 숲 조성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참고자료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야매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

Ⅰ. 일반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고 해당사항 없는 란은 ‘ - ’표기

1. 대출신청자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지

2. 임산물 생산현황

일련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자경· 임차)	사업장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노지	시설
1
2

3. 임산물 재배시설 및 임업기계 현황   *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임업기계 등을 기재하고 수량을 기재

시설 및 기계현황	창고	온실	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기계톱
	1동	1동	2동	-	-	1개

4. 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사업 등의 수령 현황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원)	정부보조금(원)	정부융자금(원)

5. 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총 소득액

* [별첨] 경영규모(소득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규모·소득 자료 등

Ⅱ. 사업계획

1. 매입 희망 임야 현황

임야 소재지	면적(㎡)	매입예상가격	용도제한 여부	비 고

2. 사업추진 방향

1) 자금 조달계획

ㅇ

* 임업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2)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 세부사업명 : (예시) 임야매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관리사 신축 등

3)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ㅇ 임실군 임실면 1번지의 김한국 소유의 임야 18,000㎡를 3월 1일자로 김한국과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대출을 받아 0000년 00월 00일까지 매도자 김한국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ㅇ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계획
	연도별	사업종별	면적(㎡)	비고
①조림				수종별/본수 기입
②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③임목생산				주벌(모두베기)등
④시설				운재로/사업량
⑤소득사업				산마늘 재배
⑥기타

※ 사업의 성격상 서식이 부적합 경우 수정하여 작성 가능

6) 향후 임업(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동, 대, kg, 만원)
재배품목	현재				사업비 투자 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임산물 생산	5,000	표고버섯			23,000	표고버섯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3. 중장기 발전계획

ㅇ 추진목표

* 추진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ㅇ 추진전략

*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ㅇ 중장기 추진전략

구분	현재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 후	25년 후	30년 후	35년 후
세부내용

4. 사업의 기대효과

ㅇ

* 사업의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 성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사업신청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김 영 희			생년월일 (성별)		1970.1.1.
								(남·)
	주소	귀산촌 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00-0			전화번호		TEL : 042-481-4192
		귀산촌 후	충북 충주시 00면 00리 000번지					H.P : 010-1234-5678
	학 력		한국고등학교		귀산촌 전 직업	무직 (근무처 : -)
	임업경력		- 년		교육실적	버섯재배분야(- 월, 1주)
가족상황			부모 : 1명, 배우자 : -세, 자녀 : 1명						임업분야
현재 임업규모			- 임야규모 : 5,000㎡ - 저장시설 : 1동 - 시설규모(하우스 등) : 배지시설 3동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량)		창업자금	임야매입(임산물 생산) 18,000㎡, 재배시설 1개소
			주택구입	-
	사업비 (천원)		사업별	사업비
				합계			융자			자부담
			창업자금	250,000			220,000			30,000
			주택구입‧신축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3월 1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충주산림조합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1. 현  황

성 명	김 영 희	생년월일	1970.1.1.
주 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000번지	전 화 번 호	010-1234-5678
주 임업분야	임산물(표고버섯) 생산

2. 임업기반1)

임 업 규 모 (㎡)	구분	산		재배시설			-		계
	소유	1,500		-			-		1,500
	임차	4,500		-			-		4,500
	계	5,000		-			-		5,000
사 업 현 황 (㎡)	임산물 생산(표고)		-			-			계
	5,000		-			-			5,000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배지시설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3동			12㎡			1식
	공동 시설	해당사항 없음
기 타 사 항	특이사항 없음

3.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현황

(단위 :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계		30	2.0	15	30
임산물 생산	톱밥배지 구매	30	2.0	15	30	2016년

4.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융자(국비)	자부담
계		-	-	250	220	30
임야매입	㎡	50	18,000	200	170	30
재배시설 신축	개소	-	1	10	10	-
재배시설(냉동기) 구매	개	-	1	5	5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본인 소유 토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년도	1/4분기	2/4	3/4	4/4
임야매입	2019	임야매입	-	-	-
재배시설 신축	2019	-	생산시설 설치	-	-
재배시설(냉동기) 구매	2019	-	재배시설 구매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임야매입 : 임실군 임실면의 1번지의 김한국 소유의 임야 18,000㎡을 3월 1일자로 김한국과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2019년 3월 20일까지 매도자 김한국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표고재배 시설 하우스 설치하여 임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30,000	예금
자체자금	30,000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동, 대, ㎏, 만원)

세부사업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임산물 생산	5,000	표고버섯			23,000	표고버섯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0년 3월 1일

신청자 : 김 영 희 (인)

확인자 :  소속    00산림조합    직위(급) 담당자   성명 백 두 산(인)

<단기산림소득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사업신청서

(단기산림소득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표고생산자단체
	성명 (대표자명)	김표고		생년월일		1960.1.1.(남)				전화번호		(010) 1234-5678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000
	영농(림) 종사경력	20년		교육			버섯재배분야, -개월 1주 40시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기타						참여임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단기산림소득지원(톱밥배지 구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충북 청주시 00면 00리 00번지						토지이용계획
								임업진흥구역 내				-지구
								임업진흥구역 외				-지구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37,500	30,000		-				30,000		-		7,500
	사업내용별 규모(량)	톱밥배지 1.3㎏ 40,000개 구입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0년 3월 1일 신청자 김 표 고 (서명 또는 인) 청주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

<단기산림소득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예시>

사업신청서

(조경수(분재) 생산자금·분재운영자금)

신청서	주 소	순천시 001길2, 101호 (00동, 00아파트)			전 화 번 호			(010) 1234-5678
	성 명	백 두 산 (인)			생년월일(남/여)			1970.1.1.(남)
신청 사업명		조경수 생산자금
생산․운영 자 금 (천원)		내 역
		계	융 자			생산자 부담			기타
		126,000	100,000			26,000			-
세부사업계획		별 첨
생산기반시설		내 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5,000㎡		3동, 500㎡			3대
영 농 경 력		2007년 3월 ～ 현재 (5년 1월)
최 종 학 력		2002년 2월 임업대학교 (졸업)
영 농 교 육 이 수 사 항		기 간		교 육 분 야			실시기관명
		2011년 5월 5일 ～2011년 5월 8일		임산물 생산			산림교육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 자료
3. 조경수(분재) 생산사실 확인 추천서(협회회원일 경우)

위와 같이 2017년도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3월 1일

순천 산림조합장 귀하

<단기산림소득지원 : 세부사업계획서(조경수생산자금) 작성 예시>

세부사업계획서

(조경수(분재) 생산자금)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면	리	지번
청가시	00	00	111-1	답	1,000	100	9,500
굴거리						100
백일홍	00	00	산211-2	임	2,345	200
이팝나무						200	40,000
가시나무						2,300
느티나무	00	00	111-3	답	1,000	100	20,000
백일홍						100
동백나무	00	00	산211-3	임	2,000	100	35,000
느티나무						200

<단기산림소득지원 : 세부사업계획서(분재운영자금) 작성 예시>

세부사업계획서

(분재 운영자금)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위치 : 밀양시 00읍 00길 00

◦ 시설 규모 : 5,000㎡

◦ 보유 수종 및 수량 : 가시나무(200본), 향나무(200본), 소나무(100본) 등 3종

◦ 연간 판매규모 등 : 약 1,000본 판매

2. 사업운영 실적

◦ 연간 사업비 운영실적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별첨

3. 자금 운영계획

자금운영 구분	단위	물 량	사 업 비 운 영 계 획(천원)			자금소요 예정 일자
			계	국고융자	자부담
계	-	-	45,000	45,000	-
◦ 분재소재구입	본	50	5,000	5,000	-	’17.3월
◦ 분재생산자재구입	종	2	10,000	10,000	-	’17.3월
◦ 시설보수자금	식	1	30,000	30,000	-	’17.3～5월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 위 참고

5. 자금 투자효과 분석

◦ 분재사업 운영을 위한 분재소재‧생산자재 구입 및 온실 보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소득 창출

6. 기타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별첨

Ⅲ. 증빙서류

<증빙서류 : 숲가꾸기(예)>

<증빙서류 : 임도시설(예)>

<증빙서류 : 수목원 등록증(예)>

* 지자체 승인 관련 공문 가능

<증빙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임업인(농업인) 확인서(예)>

*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 신청 후 발급 가능

<증빙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임업후계자증서(예)>

* 해당 지자체에 신청 후 발급 가능

<증빙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교육이수 실적(예)>

<증빙서류 : 임야매입자금(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예)>

<증빙서류 : 사업실적(견적서)(예)>

<증빙서류 : 사업실적(시공계약서)(예)>

<증빙서류 : 사업실적(전자세금계산서, 타행송금확인증)(예)>

<증빙서류 : 사업실적(노무비 집행)(예)>

<증빙서류 : 협회분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요액 신청(예)>

Ⅲ. 참고자료

[참고 1] 「농수산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제4호(「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5. 19., 2011. 11. 22., 2015. 1. 20., 2018. 12. 31.>

4.「산림조합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산림조합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 2006. 8. 4., 2008. 6. 20., 2012. 3. 2., 2016. 12. 30., 2019. 7. 2.>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참고 2] 「농수산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제11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임업진흥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3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9호, 2021. 8. 6, 일부개정]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참고 3]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9호, 2021. 8. 6, 일부개정]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시행 2021. 5. 1.] [산림청고시 제2021-6호, 2021. 1. 19., 일부개정.]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배규모 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참고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참고 5] 산촌지역

□ 본 지침의 “산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을 준용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참고 6]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의 범위

1. 이주기한

가.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참고1]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예시 : 사업신청일을 2019년 5월 1일로 가정하였을 때,
2014년 5월 2일 이전에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만5년이 경과하여 대상에서 제외

- 산촌 외(～’14.4.30.)  산촌(’14.5.1.～’19.5.1.)

- 산촌 외(～’14.4.30.)  산촌(’14.5.1.～’15.1.1.)  산촌(’15.1.1.～’19.5.1.)

나.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2. 거주기간

가.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전입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나.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다.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라.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마.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예시 : 사업신청일을 2019년 5월 1일로 가정하였을 때

- 산촌 외(’13.4.31.～’14.6.1.)  산촌(’14.6.2.～’19.5.1.)

: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산촌지역에서 거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가능

- 산촌 외(’13.4.31.～’14.6.1.)  산촌(’14.6.2.～’15.1.31.)  산촌(’15.2.1.～’19.5.1.)

: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산촌지역에서 거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가능

- 산촌 외(’13.7.1.～’14.6.1.)  산촌(’14.6.2.～’19.5.1.)

: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시·군 내에서 행정구역상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하여 위의 1, 2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참고 7]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직류	대상자격증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조경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류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간,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관련 분야)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ㆍ사방사업, 산림휴양ㆍ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사무

[참고 8]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귀산촌 인원수 (5점)	귀산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전입 후 산촌거주 (5점)	거주기간	5	4	3	2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3. 산촌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산촌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4.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생산·재배지역 및 생산·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5. 교육이수실적 (10점)	산림분야 교육 이수 실적	10	8	6	4	A : 120시간 이상 B : 100시간 이상 C : 80시간 이상 D : 60시간 이상 *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는 “D등급” 부여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6. 임업규모 (10점)	임업기반 확보정도		10		8	6	4	A : 임야면적 3.0ha 이상 B : 임야면적 2.0ha 이상 3.0ha 미만 C : 임야면적 1.0ha 이상 2.0ha 미만 D : 임야면적 0.1ha 이상 1.0ha 미만 * 사업신청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확인 * 임야면적에 임차면적 포함 * 전, 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7.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자격증 등 기타사항		5		3	2	1	A :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 B : 3개 C : 2개 D : 1개 * 임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임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 과정 이수자 / 임업관련 대학 산촌정착과정 이수자 /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세대주 연령 49세 이하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총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참고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산림자원법｣제2조제7호 :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10] 조림ㆍ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2]

조림 권장 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수종(78개)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구 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ㆍ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참고 11]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같은법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요령‧지침,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요령‧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가능 금액 및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제도 개관

1) 대출절차

구 분		신청자			지역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국고융자		① 사업신청 ⑦ 대출금 수령 및 사업 착수		→ ←	② 대상자 선정 ⑥ 대출실행		→ ←	③ 자금배정 요청 ⑤ 자금배정 (지역 산림조합)		→ ←	④ 자금배정
이차보전		① 사업신청 ④ 대출금 수령 및 사업 착수		→ ←	② 대상자 선정 ③ 대출실행 이차보전 수령		→ ←	이차보전 신청 이차보전 지급 (지역 산림조합)		→ ←	이차보전 지급

2) 신용대출

◦ 신용대출은 산림조합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 자격기준에 따라 처리됨. 단, 신용등급에 따른 자격제한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3) 담보대출

◦ 담보대출은 산림조합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 자격기준에 따라 처리됨. 단, 신용등급에 따른 자격제한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담보물평가 및 대출 가능금액 산정은 여신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됨

4) 신용보증부 대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어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① 신용보증신청의뢰 ② 신용조사 ⑤ 대출실행	농․수협․산림조합	③ 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을 금융기관에서 진행

ㅇ 대출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신용보증서 특약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5,000만원 이하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준

◦ 보증종류

- (일반보증)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임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임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20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신 용 대 출				담 보 대 출
서 류 명	발급기관	제출여부		서 류 명	발급기관	제출여부
		개인	법인			개인	법인
1.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2. 사업계획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매매 계약서 3. 기타필요한 서류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면사무소 〃 〃 세무서 소속기관 소속기관 본인소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전체주소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원 - 재산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농지원부 - 담보물건 등기권리증 2. 사업계획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매매 계약서 3. 기타필요한 서류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면사무소 〃 〃 〃 〃 〃 세무서 소속기관 소속기관 본인소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 준비전 해당 회원조합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 담보물 외부감정평가 수수료 및 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의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

◦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비과세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신용보증료(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라. 기  타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금융기관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참고 12]

민원 발생원인 및 안내시 유의사항

□ 민원 발생 원인 : 민원인의 융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ㅇ 융자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 대출을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과 담보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ㅇ 또한 대출은 개인의 신용과 가계에 영향을 주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에 부담이 되므로,
융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서류심사(1차), 융자심의회(2차) 등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안내 시 유의사항 : 융자사업의 특성

ㅇ 융자사업은 신용‧담보대출이므로 대출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됨을 반드시 안내

ㅇ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임야를 매입하기 전,
대출기관(사업장 소재지 산림조합)에 반드시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교육기관 교육자료에 융자사업 특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 명시 필요

◆ 참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보증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임업인)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5%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부분은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단,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임업인)가 아닌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에 미포함

[참고 13]

산림청 국고융자사업 절차

※ 국고융자사업은 국가자금을 지역조합에 매월 배정하는 등의 절차가 소요되며, 이는 산림조합이 배정받은 국가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을 방지하고, 지역조합별 소요액과 실제 대출액이 상이함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임

Ⅰ. 지역 산림조합별 예산 배정(2월경)

① 수요 제출 : 전년도 선정된 사업자 중 미대출자, 과거 대출률 감안

⇒ 지역 산림조합 → 산림조합 지역본부 → 산림조합중앙회

② 예산 배정 : 지역조합별 수요·대출률, 형평성을 고려

⇒ 산림조합중앙회 → 지역본부 → 지역조합

③ 대출 실시 : 배정된 예산액에 대해 지역조합별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시

* 이하 지역 산림조합은 ‘지역조합’, 산림조합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앙회’

Ⅱ. 지역 산림조합의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연중)

①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임업인 사업신청서 제출
(1차 서류심사)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 사업성 검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및 대출가능액 검토
(2차 심사) 융자심의회 → (선정) 최종 사업자 선정 통보

* 임업인이 신청한 금액과 1차 심사시 대출가능액, 2차 심사시 최종 확정한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② 대출 실행 : (대출 신청) 선정된 사업자가 대출금 소요시점에 신청

(대출예정액 배정요청) 지역조합 → 지역본부 → 중앙회 → 산림청

(대출예정액 배정) 산림청 → 중앙회 → 지역본부 → 지역조합

(대출) 산림조합에서 사업자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임야매입 시기, 공사계약 시기 등 사업비 소요시기와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당초 지역조합별 배정된 예산액과 실제 대출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Ⅲ. 지역 산림조합별 예산 조정(분기별)

① 융자사업별 예산 조정 : 산림청 → 중앙회 → 지역본부 → 지역조합

-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융자사업별 대출수요를 고려하여
수요가 저조한 사업의 예산을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예산 조정

② 지역조합별 예산 조정 : 중앙회 → 지역본부 → 지역조합

-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시 당초 조합별 배정된 예산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조합별 수요, 후신청자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조합별 예산 조정

융 자  절 차 도

[참고 14] 산림교육시설 등록ㆍ지정 현황

ㅇ「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전문양성기관

교육시설(기관)명	위치	산림교육 전문과정 분야
(사)숲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숲해설가
한국숲해설가협회	서울 서초구	숲해설가
(사)숲과문화연구회 /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성북구	숲해설가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서울 성동구	숲해설가
불교환경연대	서울 종로구	숲해설가
(사)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서울 종로구	숲해설가
인천녹색연합	인천 계양구	숲해설가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숲해설가
꿈꾸는 숲	경기 양평군	숲해설가
(사)행복한숲	경기 남양주시	숲해설가
(사)춘천생명의숲 /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숲해설가
(사)강릉생명의숲	강원 강릉시	숲해설가
(사)태백생명의숲	강원 태백시	숲해설가
강원산림교육전문가협회	강원 양양군	숲해설가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 중구	숲해설가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대전 중구	숲해설가
충북숲해설가협회	충북 청주시	숲해설가
숲환경교육센터	충북 청주시	숲해설가
(사)충주숲	충북 충주시	숲해설가
(재)천리포수목원	충남 태안군	숲해설가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 동구	숲해설가
(사)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	광주 서구	숲해설가
전북생명의숲	전북 전주시	숲해설가
한국숲해설가경북협회	경북 포항시	숲해설가
(재)경북환경연수원	경북 구미시	숲해설가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경북 경산시	숲해설가
(사)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	부산 동구	숲해설가
부산숲해설교육협회	부산 동래구	숲해설가
(사)울산생명의숲	울산 남구	숲해설가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경남 진주	숲해설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 제주시	숲해설가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서울 영등포구	유아숲지도사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서울 종로구	유아숲지도사
(사)에코아이생태교육연구소	서울 강서구	유아숲지도사
(사)한국숲교육협회	인천 남동구	유아숲지도사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경기 남양주시	유아숲지도사
환경보전교육센터	경기 시흥시	유아숲지도사
강릉영동대학교	강원 강릉시	유아숲지도사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전 서구	유아숲지도사
충청대학교	충북 청주시	유아숲지도사
(재)천리포수목원	충남 태안군	유아숲지도사
전북대학교 유아숲지도사 양성사업단	전북 전주시	유아숲지도사
전주기전대학	전북 전주시	유아숲지도사
(사)한국숲유치원협회대구광역시지회 / 수성대학교	대구 수성구	유아숲지도사
경북전문대학교	경북 영주시	유아숲지도사
(사)한국숲유치원협회부산광역시지회	부산 해운대구	유아숲지도사
(사)경남숲교육협회	경남 진주시	유아숲지도사
(사)한국등산연합회	서울 강서구	숲길등산지도사
(사)한국트레킹연맹	서울 영등포구	숲길등산지도사
(사)한국산악회	경기 의정부시	숲길등산지도사
(사)한국숲길등산지도사협회	경기 수원시	숲길등산지도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 대덕구	숲길등산지도사
(사)대한산악연맹 전북전주시산악연맹	전북 전주시	숲길등산지도사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원 춘천시	숲길등산지도사
(사)대구등산학교	대구 중구	숲길등산지도사

ㅇ「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유아숲체험원

교육시설(기관)명	위치
섬진강도깨비마을 유아숲체험원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2길 119-99
모악산 유아숲체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독배길 14-12
꿈마당 유아숲체험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산52-2
아콘 유아숲체험원	인천 계양구 임학동 산3-5
토리 유아숲체험원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532
오봉산 유아숲체험원	인천 남동구 논현동 322-5
숲자연놀이학교 유아숲체험원	층남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산46-1
수피조아 유아숲체험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76-2

ㅇ「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사립 산림교육센터

교육시설(기관)명	누리집	위치
천리포수목원	http://www.chollipo.org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1길 187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문화재단)	http://www.godowon.com	충북 충주시 노은면 우성1길 201-91

[참고 15]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장소

ㅇ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등록방법

ㅇ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저,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 생산량, 교육이수,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

1. 농업인

- 농업인용 신청서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임야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구매 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2. 농업법인

- 농업법인용 신청서

-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 등록기간

ㅇ 약 30일 이내 지방산림청에서 등록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

ㅇ 절차 : 신청서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